「산림자원법 시행령」 (23. 12. 19. 공포, 23. 12. 19. 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12. 19. 공포, 23. 12. 19. 시행)
○ 2023. 12. 19.(화)에 일부개정된 「산림자원법 시행」입니다.
⊙대통령령 제3399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절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보를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
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3.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4.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5.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7.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8.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4항제3호"를 "법 제23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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