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발표] 산림사업 재해현황 분석 및 소규모 산림사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파악
산림기술연구원
2024-03-08
조회수 : 164
1. 제목 : 산림사업 재해현황 분석 및 소규모 산림사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파악
2. 저자
최성민*, 박성민, 채예지, 윤상호
3. 주요내용
- 2017~2021년까지 산림사업 재해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벌목이 수반된 사업(90.9%),
원목생산업과 산림사업법인(78.6%), 5인 미만 규모의 업체(57.5%)에서 산업재해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으며, 사고자 대부분은 50세 이상(86.7%), 근무기간 6개월 미만(96.0%)으로 분석됨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사업체는 기능인영림단 113개, 산림사업법인 1,380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조사됨
-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제도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축방안의 복잡함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앞둔 현재, 산림사업은 사업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고유형이 타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산림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안전보건관리 제도 도입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