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명 : 안전산림품셈 개발 연구

2. 연구배경

가. 현재 산림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품셈은 각각 독립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포함), 숲길, 사방, 임목수확, 임도 등) 품셈이 각각의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품셈의 체계 및 내용이 사업별로 상이하게 구성됨

나. 또한, 현행 산림사업별 품셈은 사업별로 운영 및 관리됨에 따라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는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공종명이 다르거나, 동일한 내용의 할인·할증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기술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분야의 표준품셈을 분석하여 산림분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림사업의 품셈을 통합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공종들의 통합, 할인·할증요소의 할증률의 단위표기를 통일하는 사항 등이 요구됨

라. 또한, 본 연구에서는 품셈의 체계 마련뿐만 아니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자리잡으며 산림사업 또한 작업자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과 관련된 품셈의 검토가 필요함

3. 연구목적

가. 산림사업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산림사업 품셈(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숲길, 사방, 임목수확, 임도)을 단위 공종 위주의 산림사업품셈(산림기능) 구조로 재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나. 산림사업에서 중복되어 기술되거나, 동일한 할인·할증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명으로 취급되고 있는 할인·할증요소를 통폐합하고 할증률 표기방법을 통일하여 산림사업 품셈 품격의 상승을 도모하고자 함

다. 최근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며, 산림분야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정서를 반영하고자 함

4. 연구결과

가. 현재 산림사업에서 통상적으로 구분되고 있는 사업의 분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종을 중심으로 품셈체계를 구축한 1안을 제시하였으며, 작업행위, 즉 작업 자체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행위에 따른 시인성이 높아 향후 산립사업 품셈체계를 간소화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나. 산림사업에서 구분되는 사업의 분류인 산림경영과 공학으로 최소한의 구분을 실시한 2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소한의 구분인 사업부문(산림공학, 산림경영) 내에서 공종 중심으로 분류된 품셈체계를 구축하여, 현행 산림사업 품셈 체계 내에서의 효율적인 통합으로 적용성이 뛰어남

다. 중복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150여개의 할인할증요인을 15개의 할인할증요소로 통합하여 제시하였으며, 일일 8시간 미만의 작업시간이 요구되는 시공을 대상으로 한 ‘작업시간 제한’, ‘소규모(작업물량 제한)’의 안전관련 신규 할인할증요인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