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문제점 분석 (2023년 산림과학회 공동학술대회)
관리자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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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문제점 분석
2. 저 자 : 윤상호*, 박성민, 최성민
3. 주요내용 :
- 국내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등록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등록기준은 최소 2명(도시숲)에서 최대 7명(숲가꾸기)의 기술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산림사업의 평균 기술인력은 4명으로 주요 전문건설업 7개 분야의 등록기준 평균 기술인력 2명의 두 배 수준임
- 2021년 12월 기준 산림사업법인 전체의 수주금액은 4,811억 원으로, 업체당 수주액은 1.9억 원으로 추정되며, 건설업 전체 수주금액인 81.8조 원과 비교할 시 산림사업과 건설업의 전체 수주액은 170배 차이가 나고, 인당 수주금액은 건설업이 3.2억 원으로, 산림사업의 인당 수주금액 1,415만 원의 22배로 나타남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업종별 수주 필요액을 2022년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평균 5.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현실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됨
4. 원문링크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문제점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