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공사의 설계 및 감리 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용역명 : 산지복구공사의 설계 및 감리 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연구배경
가. 산지복구제도의 실효성과 산지복구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감리 제도가 도입(’10. 5. 31.)되었으며, 산림사업의 품질 확보와 감리역할, 업무 등을 정한 「산림기술법」이 시행(’21. 12. 16.)되었으나, 법령에 따라 산지복구 전반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도 운영상의 감리업무의 불명확 문제,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의 부재로 인하여 산림기술인의 업무수행과 산지감리용역의 품질 저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목적
가. 산지복구공사의 대상이 허가 및 현장 상황에 따라 건설공사(비탈면보호공 등)와 중복됨에 따라 산지복구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제한되는 사례연구를 통해 산지복구공사 감리업무 실무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결과
가. 감리대상(1만 ha 이상) 공공사업 목적사업별(철도, 도로, 골프장, 산업단지) 산지복구 사례조사
나. 산지복구 설계감리 세부 시행기준(안) 마련
■ 결론 및 제언
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을 따르지 않는 사업은 산지복구 감리의 선임 또한 예외로 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나. 산지복구 감리가 선임되지 않는 10,000㎡ 미만의 산지복구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조사가 필요함
다. 분야 사례조사 결과 목적사업별로 감리자가 중점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주요업무 체크리스트(공종, 안전 등)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산지복구공사의 경우도 목적사업에 따라 감리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개발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