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수목장림의 본래 취지는 기존의 숲을 보존하면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사설 수목장림의 무분별한 조성과 운영은 오히려 산림경관과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수목장림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의 수목장림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조성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며,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형 수목장림 조성‧운영 모델’의 개발이 불가피해짐

∎ 연구목적

가. 국내 수목장림 조성에 정부의 수목장림 지향점을 반영하고 조성비와 관리비 저감 및 정책변화와 기후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목장림 조성‧운영 모델을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최근 산분장에 대한 법적 허가와 제도 마련을 통해 2025년부터 산분장이 허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이에 본 과업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목장에 대한 인식개선과 올바른 수목장림의 조성·운영, 산분장 제도화의 대비를 위해 수목장림을 시작하고 활발하게 조성하는 FriedWald사 등의 운영 노하우와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한국형 수목장림 조성‧운영 모델’을 정립하고자 함

∎ 연구결과

가. 국외 수목장림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마련

  - 독일, 오스트리아 수목장림(FriedWald Hügelland, Baumbestattung Klosterwald Wien-Kahlenberg 등) 답사와 운영진 면담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한 운영·관리방법 도출

나. 한국형 수목장림 조성 모델 개발

  - 조성방식에 따른 구분(자연산림 활용형, 신규조림형, 혼합형),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공공-민간 협력형)으로 모델별 특징과 관리 최적화 방안을 제시

이상적인 한국형 모델로서 지역자립형 수목장림 모델로서 공공기관-민간 협력형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과 운영방식을 제시함

각 모델별로 시설규모, 안치방식, 계약단위, 운영주체, 토지소유, 조성방식, 제공서비스 등 여러 항목별 조성·운영 방식(안)을 제시

다. 한국형 수목장림 모델 적용가능성 검토

  -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기본구상을 기반으로 하여 동일 대상지에 한국형 수목장림 모델로서 공간별 적용 모델을 제시

라. 산분장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2025년부터 도입되는 산분장 제도를 수목장림에 적용가능한 방안으로 국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

산분장 제도의 운영 방안과 조성방식에 따른 산분장 공간 배치 및 운영방식을 제안함

∎ 결론 및 제언

가. 수목장림 내 산분장 적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침마련 필요

산분장을 수목장림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자 한국형 장례문화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 분석, 수요 조사를 통해 현 시점에 맞는 수요를 추정하여 국내 수목장림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입 단계별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필요

한국형 산분장 의식 개발, 산분장 표준 절차 마련, 수목장림 내 산분장 공간 조성방안 등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각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

시설별로 각기 다른 여건에 따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수목장림 역할 확대 및 산분장 제도 정착, 국민인식 개선 도모 필요

나. 한국형 수목장림 모델의 시범 조성을 통한 표준 모델 구축

시설 부족지역에 한국형 모델을 시범조성하여 지역 수요 충족과 민간 참여의 성공적 사례 구축 필요

민관 협력 모델의 시범 적용을 통해 해당 모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제 파악 및 단점 보완, 개선으로 한국형 수목장림의 완성형 구축 필요

지역자립형 수목장림이라는 취지에 맞게 시범 조성 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수립하여 선제적 모범 사례 구축 필요

이를 위해 적정부지 발굴과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