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 강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주변 수목 전도로 단선, 아크 발생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함. 그러나 현재까지 전력설비 주변의 산불위험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나 명확한 사업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산업통장자원부, 산림청,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최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송전선 주변 나무 벌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함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력설비와 인접한 수목 중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을 식별·제거하는 품셈을 개발하고, 산림청, 산업통장자원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관련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전력설비 주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연구결과

가. 전기설비 주변 산불위험목 선목기준 마련

  - 총 118본의 선목조사를 진행하면서 전기설비 주변의 산불위험목으로서 제거 대상이 되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크게 고사목, 기울어짐, 뿌리들림으로 구분된 8가지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전기설비 주변 산불위험목 제거작업 품셈 개발

  - 총 79본의 제거작업에 대한 공정조사 및 시간분석을 통해 경급별 일일작업량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업품을 개발함

또한, 각 경급구간별로 현 시점에 맞는 일위대가를 산정함으로써 기존에 임시로 적용해오던 품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해당 사업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함

다. 전기설비 주변 산불위험목 제거사업 시행지침(안) 마련

  - 향후 관련 사업 수행이 용이하도록 지침의 목적, 법적 근거, 대상지, 용어의 정의 등을 제시하고 대상지 조사부터 선목, 작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작업준비부터 실제적인 위험목 제거작업과 산물처리까지 간략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로 지침을 구성함

라. 관련기관 업무분장을 위한 법·규정 개정안 마련

  - 현행 법령과 규정에서는 모호한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절차진행이 용이하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산림보호법,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함

∎ 결론 및 제언

가. 시범사업을 통한 전기설비 주변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의 검증 필요

개발 품셈의 실제 산업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그 적정성을 검증하고 전문가와 설계자, 시행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필요

나.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본 연구로 제시된 개정안은 현재 전기설비 주변 수목에 의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기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됨

그러나 전기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잠재적 갈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