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가. 기존 산림청 고시를 기반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2023년 1월 ｢목재이용법｣이 개정됨(시행 2024년 7월 24일)에 따라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나.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수집･증명 절차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생산･수집･증명･제조･이용 절차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하고자 함

 다. 2023년 목재펠릿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62.5점으로 전년도 74.2점 대비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 원인으로는 ‘목재펠릿의 불안정한 공급 및 가격 상승’인 것으로 나타남

 라. 따라서, 목재펠릿연소기 보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수행하고,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함

∎ 연구결과

 가. 컨설팅 결과

  -  총 30개의 대상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제주권역의 2개소를 추가하여 32개소 기관에 대해 1:1 컨설팅을 추진함

  -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수집허가･증명절차, 관련 제반 행정서류의 검토 방법, 예정수량 조사서의 검토방법, 지역별 증명서발급 특성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증명수량 적정성 검토 방법, 도시숲 등 가로수의 근거 사업계획서 검토방법 등 행정절차 간 실무와 관련된 사항 들을 중심으로 지도함

  - 컨설팅 대상자 38명이 응답한 전반적인 컨설팅의 만족도는 9.3점으로 집계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점으로 집계됨

 나. 현장 모니터링 결과

  - 본 연구에서는 현장 모니터링 대상지를 권역 및 벌채목적별로 총 54개소를 선정하여, 현장 모니터링(드론 촬영 및 필지정보 조회) 및 제반 행정서류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례 및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함

  - 제반서류 검토에 따라 행정서류 및 분기 보고의 오기, 예정수량 과다산정 및 근거서류의 누락, 수집신청 절차 누락,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내 수량 누락 등의 주요 개선 필요 사례를 확인함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임목폐기물 및 Bio-SRF를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 중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칩을 생산 및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원재료의 취급 실태(법적 구비서류 및 원재료 분별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조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함

 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시장 모니터링 결과

  -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림청의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참여한 4,2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화,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24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유효 응답은 718건으로 응답률은 16.7%임

  - 연소기 만족도 점수는 70.8점으로(작년 62.8점) 상승하였고, 목재펠릿 만족도 점수는 70.3점으로(작년 57.6점) 상승, A/S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70.5점(작년 57.6점),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70.0점(작년 62.5점)으로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2009∼2023년 총 보급대수 28,816대 중 가동대수는 10,189대로 추정되며, 가동대수에 대한 연간 난방용 목재펠릿의 총 소요량은 33,036톤으로 추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