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제정('18.11.28.)으로 산림기술자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통해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기술 수준의 향상,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확보, 산림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였음

2024년은 제도 도입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은 시기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과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산림기술자 법정교육｣ 제도의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개선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로 2021년 제정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목적

가.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현황 파악

나.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산림기술자 법정교육｣의 효율화 도모

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 고시 제2021-127호) 개정을 위한 근거 연구자료 및 개정안 도출

∎ 연구결과

가. 타 분야 교육･훈련 사례 분석

- 타 분야 10개의 법률과 고시 비교 분석을 통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안) 도출하였으며, 건설기술인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제외한 타 분야는 수탁기관이 법정교육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교육원 기능을 축소하고, 타 교육기관의 운영･모니터링 기관으로 재편 필요

- 집체교육과 온라인(e-learning) 교육을 병행(건설기술인) 집체교육 2일 전까지 온라인(e-learning) 수강 완료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교육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e-learning)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력관리와 연계되어 있음

- 교과과정은 큰 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교과목에서 대해서는 편성 후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시행

나. 산림기술교육기관 운영현황

- 법정교육 홍보를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의 접근 권한 또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 산림기술자 정보에 대한 공유 요청

- 공통 교재개발의 경우 지역별 상황에 따른 설계, 시공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 교재보다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필요

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의식조사

- 산림기술자들은 교육기간이 길고 이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법정교육의 만족도 중 ‘강의 기간이 적당하다.’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과 연관됨

- 법정교육의 기술등급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응답하였으며, 기술등급별 교육시간은 현행 35시간보다 단축해야 하며, 이론 50% 초과 실습 50% 미만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강의 선호도가 높아 교육개편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과목에 있어서는 현장중심, 변화된 정책 및 법률,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결론 및 제언

 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편 필요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및 ｢산림기술자 법정교육｣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현실에 맞는 운영을 위한 고시 보완

  - 타 분야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 추가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 산림기술자 교육생 설문 결과 현행 교육시간에 대한 조정 필요

  - 산림기술교육기관 모니터링에 따른 벌칙 규정 근거 마련 필요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모니터링을 위한 ‘산림기술자 교육관리 수탁기관’ 지정 필요

다. 기술등급별 교과목 개발

 - ｢산림기술자 법정교육｣의 기술등급별 교과목 개발을 위해 산림기술자들이 설계･감리, 시행, 산지전용, 숲가꾸기 등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파악이 필요

 - 기술등급별 교과목 개발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기술등급별 필요한 선수과목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라. 온라인 콘텐츠 및 전용 시스템 개발

 - 온라인 교육(e-learning)을 위한 전용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산림기술자들이 한 곳에서 교육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음

 - 통일된 교육교재 개발에 따른 온라인 교육(e-learning) 콘텐츠 개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 이수 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 교육과정 또는 기술등급별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