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약 630만㏊로 국토면적의 63%가 임야로서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의 개설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임도는 지역도로망의 한 부분으로 산림경영의 합리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산촌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산림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매개체로 하여 시장 또는 생활공간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함

 나.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은 1970~1980년대 실시한 조림사업 이후 국유림의 벌기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은 목재수확의 시기에 도래하고 있는 시점이며,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 등과 같은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임도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의 ‘산림관리기반시설(임도)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임도 신설 전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가 항목의 세분화 및 정량화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결과의 도출이 요구되었음

 라. 이에 ’20년 임도 타당성평가 체계화 연구를 통해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표 개발 및 현행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1년 현장시범 적용 연구를 수행하여 개선 현황, 현장적용 가능성 검토 및 평가표 정량화를 진행하였으나, 평가방법의 미흡, 자연환경 훼손,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연구목적

가.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등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현장 시범적용하고 세부적 기준을 구체화하여 객관성·신뢰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

나. 개선된 임도 타당성평가의 지속적인 현장적용 및 검증을 통한 임도 타당성평가의 제도 정착 및 고도화

다. 재난에 강하고, 환경인자가 고려된 이용성이 높은 임도망의 구축

∎ 연구결과

가. 2024년 임도 타당성평가는 총 7개소(강원권역 1개소, 중부권역 6개소)에 대하여 수행되었음

나. 임도 타당성평가를 위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대상지에 대한 기본 자료 수집(노선검토위원회) -> 일반현황, GIS 공간분석, 입지여건 조사 등 -> 현장조사 ->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 현장평가 실시 -> 최종노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