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산림사업과 산림기술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제2조(정의)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2조(정의)
  •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정의)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정의) 및 제48조제3항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산림사업
  •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합니다.
    •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방사업
    •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등
산림기술의 정의
  •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
  •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 임업기계장비(산림토목장비, 임목생산장비, 조림·숲가꾸기장비, 목재가공장비, 산림보호장비, 양묘장비, 산림작업복 등 부속장비, 행정장비 등) 개발 및 운용
  • 산림기술의 타당성 검토
  •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산림기술 정보처리
  • 산림사업의 공정 분석 및 품셈(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을 추정하는 것)에 관한 기술
산림기술용역업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제14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
산림기술용역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
산림사업시행 산림기술용역 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산림사업시행업자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국내외 산림기술인력의 정보제공,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그 외 산림기술용역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