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 산림기술법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용역업 지위승계신고 유의사항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 등에 승계됩니다.
  • 아울러,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 포함), 행정처분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양수인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
  • 지위승계신고 제출서류 접수·검토
  • 지위승계 신고 처리
  • 통보 및 산림기술 정보체계 등재
용역업 지위승계신고 시 제출서류
  •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서식 다운로드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부(법인만 해당)
  •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녹지조경기술자가 대표자인 경우에 한함)
  •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