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벌점관리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부실측정 대상 산림사업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 30,000㎡ 이상의 조림사업
  • 30,000㎡ 이상의 벌채사업
  • 500,000㎡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 임도사업 (감리는 건당 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사방사업 (감리는 건당 공사비 1억원 이상인 경우)
  •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감리는 건당 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 수목원 조성사업
  • 수목장림 조성사업
  • 산림복원사업
  • 산지복구·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사업
    (감리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0,000㎡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 : 10,000㎡
    •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0,000㎡
    •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0,000㎡
    •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0,000㎡
  • 산림기술용역업자
  • 산림사업시행업자
  •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된 산림기술자
벌점 부과 처리 절차
  • 벌점 부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발주청)
    • 산림기술용역업자·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기록
      및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 내용 통보(14일 이내)
  • 벌점 부과 통보 회신
    • 통보받은 벌점 누계 관리
  • 산림기술 정보체계 공고
    •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마다 벌점을 부과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업체명, 등록번호 및 업무영역과 산림기술자의 성명, 기술 종류와 등급, 자격증 번호 등 공개
벌점 기준 등의 사항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벌점은 해당 기준에 따라 부실내용별로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다만,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됩니다.
  • 벌점이 7점 이하인 자로서 마지막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년 동안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자는 벌점이 모두 소멸됩니다.
  • 벌점을 부과받은 산림기술자가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산림기술인회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이수시간 35시간당 벌점 7점을 감경합니다.
행정처분 관리
행정처분 처리 절차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자격정지처분
    (지방산림청장)
  • 행정처분 통보 회신
  • 산림기술 정보체계 공고
산림기술용역업 행정처분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등록말소
    (산림청장)
  • 행정처분 통보 회신
    (한국산림기술인회,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 산림기술 정보체계 공고
행정처분 기준 등의 사항
  •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기술인회로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됩니다.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인회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