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 산림기술법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 산림기술법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벌점관리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부실측정 대상 산림사업 범위
  • 30,000㎡ 이상의 조림사업
  • 30,000㎡ 이상의 벌채사업
  • 500,000㎡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 임도사업 (감리는 건당 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사방사업 (감리는 건당 공사비 1억원 이상인 경우)
  •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감리는 건당 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감리는 건당 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도시림등 조성사업 (감리는 건당 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수목원 조성사업 (감리는 건당 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수목장림 조성사업 (감리는 건당 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산림복원사업 (감리는 건당 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산지복구·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사업
    (감리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0,000㎡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 : 10,000㎡
    •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0,000㎡
    •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0,000㎡
    •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0,000㎡
  • 산림기술용역업자
  • 산림사업시행업자
  •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된 산림기술자
벌점 부과 처리 절차
  • 벌점 부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발주청)
    • 산림기술용역업자․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 기록 후 통보(반기별)
  • 벌점 부과 통보 회신
    • 통보받은 벌점 누계하여 관리
  • 산림기술 정보체계 공고
    •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마다 벌점을 부과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업체명, 등록번호 및 업무영역과 산림기술자의 성명, 기술 종류와 등급, 자격증 번호 등 공개
벌점 기준 등의 사항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됩니다.
  • 벌점은 해당 기준에 따라 부실내용별로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다만,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관리
행정처분 처리 절차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자격정지처분
    (지방산림청장)
  • 행정처분 통보 회신
  • 산림기술 정보체계 공고
산림기술용역업 행정처분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등록말소
    (산림청장)
  • 행정처분 통보 회신
    (한국산림기술인회,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 산림기술 정보체계 공고
행정처분 기준 등의 사항
  •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기술인회로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됩니다.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인회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