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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묻는질문)

FAQ(자주묻는질문)

FAQ(자주묻는질문)은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회원가입 등 소관업무에 관한 빈번한 질문과 답변이 게시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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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묻는질문)
  • 용역업 「산림기술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체가 휴업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기술용역업체가 휴업하려는 경우 용역업체 등록기준은 용역업 유지의 필요 요건이므로,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용역업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폐업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기술 고급이상 1명)에 해당하는 전담산림기술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기술인력 퇴사 신고 후 반드시 기술자의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담 산림기술자를 구하여 입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용역업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입니다.

  • 용역업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용역업 산림기술자 기술고급 1명으로 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면 산림기술자 기술 고급 이상 1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업별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으며, 2020년 11월 29일 이후에는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구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문업 산림경영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산림생태·공학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산림휴양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녹지조경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 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에 등록된 기술자로 산림기술용역업도 등록할 수 있나요?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해서는 안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라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으로 등록된 산림기술자 자격증 이외에 용역업 수행을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전담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용역업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 용역업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내지 않고 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산림분야(농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용역업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업무 민원처리 기한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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