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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의 기반을 통한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성공 - 한국산림기술인회장 정규원

  • 분류 기고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1-07-28
  • 조회 368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기후변화대응, 산림탄소흡수원 등이 사회적인 이슈이다. 그 핵심에 산림자원의 이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k-forest 한국형산림뉴딜사업, 2050 산림분야 탄소중립계획, 산림탄소경영모델 사업 등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대상지는 거의 모두가 경제림육성단지, 선도 산림경영단지이다. 경제림육성단지는 2016년 산지경사, 토양, 지위지수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234만ha가 관리 대상이다. 선도경영육성단지는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국산재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선도경영육성 단지는 산림경영의 핵심지역이며 미래임업의 경영모델이다.

 

 

 

 

이러한 선도육성단지를 2년간 현장 경영컨설팅을 하면서 돌출된 제도개선, 기본계획 실효성, 경영목표, 작업종선택, 수종의 결정등에서 기술적 문제점들이 돌출되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선도육성단지에 종합적인 임업기술과 경험이 묻어난 전문적인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느낀다.

 

우리나라 산림의 72%는 숲이 노령화되어 수확과 간벌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목재의 자급률은 15% 정도로 외국의 의존도가 높고 또한 산림부산물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과 활용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불량한 임분 은 계획적으로 갱신되어야 하지만 사유림 비율이 높고, 산주 1명당 소유 규모 또한 3ha 미만이 80%에 달하며, 부재산주 비율도 64% 가량 되어, 산림경영에 있어 규모화가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특히 산림기술이 기반이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산 목재수입국 5위에, 혼소발전소에 사용되는 목재펠럿이 170만톤이나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은 우리 임업경영의 미래를 선도육성단지의 경영 모델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유림의 활발한 경영을 위하여 협업 및 대리경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이용 및 증진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하고, 그 중에 경영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에 담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2020년 11월 현재까지 선정된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총 26개 단지로 국유림단지는 5개소(홍천, 평창, 보은, 무주, 영주), 사유림단지는 21개소(2021년 전북 무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포함)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 각 지역의 산림조합이 전문경영주체로서 산주들을 대신하여 책임경영을 하고있다. 사유림의 경영모델을 만들고 사업을 지속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8년간 추진해온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 시점에서 새로운 산림기술을 기반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인다.

 

 

 

먼저 공통적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경영목표, 세부적 실천계획이 현실적이 못하다. 플래너(산림기술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영의 주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미래임업을 위한 창의적 수종, 작업종, 작업 기계등 을 감안한 새로운 작업장의 모델이 필요한 실정인데 기존의 산림사업만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다.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주에게 경영계획을 수립한 것을 설명하고 경영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련한 산림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영목표의 설정 과정은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기술자는 경영 요소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주목표는 장기(목재생산)로, 부목표는 단기(단기소득), 중기(표고자목, 수실류)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기술을 가진 기술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기술자는 세부계획수립시 지역산림의 특성, 노동력의 수급, 경영기술, 수확 및 수급전망 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와 산림조합은 대상지선정 시 다양한 의견청취와 실질적인 기술자문단의 구성을 통한 기술기반의 컨설팅제도가 필요하다. 잘못된 수종선정, 입지선정, 임도노선선정, 사업비배분 등이 공통적으로 돌출 되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자는 단지조성 초기부터 참여해야한다.

 

 

 

셋째, 산림전문기술기반으로 단지조성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단지별 특성을 감안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결국 산림경영의 성공여부는 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이며 유럽·일본에서도 결국 경영대상지를 규모화 하는 일에 예산과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기술자에 책무를 주고, 산주 동의절차에 대한 예산투입과 특화품목의 다양화에 따른 예산사용, 경영주체의 선진지견학, 산주와의 의사소통 등에 예산이 자유롭게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조림, 육림, 임업기계와 수확 시스템 부산물수집기술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한 임업기술개발의 현장기술이 제시되어야 한다. 선도육성단지는 우리나라 임업의 희망 모델을 제시할 의무와 산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장 육림 및 경영기반 마련과 참여 기술자에 10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다양한 주체의 산림기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의 기술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감리의 발주하고 시공하는 것은  기술의 한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창의적 기술을 시도하기에는 다양한 주체의 기술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산림조합도 공감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 시도지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시도지회는 계획기술자, 용역업기술자, 시공기술자등이 모여 있고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전문기술자를 많이 보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기 시행되고 있는 26개 단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그룹화 및 권역 목표설정을 하고 이를 산림경영의 시범지로 삼아 지역의 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시킬 의무를 산림기술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권역별 선도단지의 수확물수집센터, 가공물류센터, 기술지원센터, 경영교육장 등으로의 이용이 가능해지고,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향후 우리 임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파생되는 산지휴양, 관광, 탄소흡수원, 가공, 마케팅 등을 통해 우리의 임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