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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의 산업에도 공제조합이 필요하다.

  • 분류 기고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1-01-26
  • 조회 32

 

산림분야의 산업에도 공제조합이 필요하다.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 정규원

 

 2020년 현재 우리산림분야 업계는 설계,감리하는 용역업계가 1,400개업체, 시공을 전문문으로 하는 시공업계가 2,000여개로 수주액의 평균 5,927억원정도이고 용역업체는 서울보증과 엔지니어링협회 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며 시공법인은 서울보증 회사에 가입하여 사업을 한다. 연간 산림사업을 위한 보증보험료로 67억원정도가 다른 분야로 흘러 간다는 것이다. 자금만 외부로 가는게 아니라 우리 기술의 자존심도 흔들린다. 타 분야의 외부 공제조합을 이용하다보니 우리산림사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권익또한 보호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례한다.


 산림사업에서 보증의 종류는 입찰을위한 입찰 보증. 계약보증, 지급보증,하자보증 등으로 사업을 진행시기에 따라 보증회사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림분야의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요청은 산림업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2012년, 마상규 박사에 의해 연구된 “산림기술인 육성 및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1)를 비롯하여 2014년 최인화 박사에 의해 연구된 “산림사업법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에서도 산림분야 공제조합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하였다. 그러나 산림기술법의 초안에 공제조합설립의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는 빠져 지금까지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제조합의 설립의 목적은 각종 보증(계약이행보증, 하자이행보증, 선급금보증),융자, 공제(근로자 재해공제) 등의 업무를 통해 산림사업의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사전채권확보(출자금을 통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와 사후채권관리(보증서발급으로 사업장 책임보장) 체계를 확립하여 대외 신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안정적인 공사수행을 지원하고 나아가 자주적인 경제적 활동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대한민국 산림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타분야의 공제 조합의 설립과 운영현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제조합설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공제조합의 설립, 대한소방공제. 소프트위어산업공제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리 산림사업 업체들이 가입할 곳은 없다. 부득히 서울보증에 한곳에 문을 두드려야 하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산림분야의 공제조합을 만드는것에 가장 큰 걸림돌로 2012년 한미 FTA이후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보험업법에 적용받지 않고 상법, 민법, 특별법 등에 적용받은 일반공제와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설립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공제조합은 14개이며 2020년 현재 4개의 공제조합이 추가 설립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 표 5-8. 2012년 이후 공제조합 설립 현황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로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산림분야 업체 경우 산림공제조합의 설립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익은 산림사업 공사수행에 있어 발생 되는 보증수수료(계역이행보증, 하자이행보증, 선급금보증)의 절감에 있다. 특히, 현재 이용되는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공제조합에 비해 2~5배 이상 보험료가 높으므로, 이를 완화할 시 산림사업 수행에 있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 분야의 경제적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낮은 임금 및 고위험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산림 분야는 타업종과 달리 산림기술자들을 위한 별도의 산림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업무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할 시, 산림기술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지원 및 방어 체계가 미비하여 사회적으로 고립 및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산림공제조합의 설립을 통해 공사 및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건·사고, 퇴직, 연금, 대출, 증자, 소송, 보증 등의 발생 시 산림기술자들을 복리, 권익 등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측면으로서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공제조합 또한 공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전담 수행 사업으로 지정,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제조합으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BAT Korea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CG사랑나누리 봉사단를 구성, 임직원 및 대한적십자사 희망드림프로젝트, 플랜코리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상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구축하였으며, 산림분야의 공제조합도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교육적 측면에 기대효과가 크 다 할것입니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27)에서는 산림경영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창출 및 교육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산림기술법」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에서는 산림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의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제조합의 설립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산림기술자의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산림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 기자재와 재료 지원, 인건비 지원,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 내용등 교육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연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양질의 산림기술자 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산림기술자 기술력 향상의 최종 수혜자는 산림을 영위하는 국민임에 따라 공공의 이익 추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산림공제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세부적 실천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자본금은 산림과학기술공제회처럼 정부가 산림기술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 업체의 기존 출자를 산림공제조합으로 이관하면 충분한 자본금은 일단 확보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