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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업기술과 산림기술의 범주에서 벗어나 산업으로 가야 한다.

  • 분류 기고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1-01-26
  • 조회 33

입업기술과 산림기술의 범주에서 벗어나 산업으로 가야 한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규원

 

임업을 「산림기본법」 에 정의를 내려 놓지 못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입엄의 정의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등의 임업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그러나 임업을 하기위한 기술에 대한 언급은 임촉법에 없고 산림기본법 제24조에 임업기술의 진흥 조항이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산림기본법에서 임업기술은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주의 경영 위주의 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로 정의 할 수 있으며 1)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은 종자, 조림, 간벌, 수확, 임도하는 대상의 기반기술로 해석 할 수 있고 2)임산물의 부가가치향상 기술에는 목재가공, 단기소득임산물등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임업을 위한 기술은 산림기본법에서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생태복원·보전, 숲길, 치유숲, 숲속야영장, 관광, 체험, 도시림과 미세먼지, 탄소흡수원관리, 바이오매수수집, 가로수등사업에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기술로 볼려면 산림자원법의 산림사업을 포함해야 한다. 산림사업의 정의에 포함한 모든 사업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산림자원법 제34조의 산림과학기술로 표현된다고 할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산림기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현장기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 못된 생각일까? 법에 명시된 "산림과학기술"로 일반적으로 명칭하기에는 의미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므로 「산림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 할 것 같다. 그러므로 산림기술은 임업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림기술법에서 「산림기술」 이라는 정의가 법·시행력에 다음과 같이 있다.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산림사업에관한 계획, 조사, 설계, 시행, 감리기술과 안전점 및 안전성 분석, 임업기계의 개발과 운용, 산림기술 타당성검토, 산림기술의 정보처리, 산림사업의 공정분석

   및 품셈

 

 해석 하자면 산림분야의 모든 사업의 기술을 산림기술로 정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기본법의 임업기술의 범주를 벗어나 산림기술법의 사업의 기반기술과 연관기술까지 포함 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위한 재료연구와 재료의 생산사업, 안전을 위한 공법개발과 소재산업, 임업기계의 개발과 제조산업, 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자 소프트웨어산업, 특히 수목원, 정원, 도시림, 복원 등의 타분야 협력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계의 업체들이 하는 역할과 생산유발 행위가 산업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고 몇가지 같이 생각하고 개념을 정리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첫째로 「산림기본법」에서 임업기술에 산림기술까지 포함하는 명칭과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기본법에서 명시 하지 못하면 산림자원법에서 명시해야한다. 산림자원과 산림사업등의 개념이 정리된 것이 산림자원법이며 산림자원법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을 명시하고 그 주체들의 활동을 산업으로 명정하자는 것이다. 2018년 제정된 「산림기술법」은 기술진흥법으로 산업을 정의 하고 산업의 기본권을 닮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건설분야와 같이 타분야와 다르게 산업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산업의 정의를 도입하고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건설업에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공사를 포함하고 용역업에는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분야, 문화재분야도 명칭을 달라도 건설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분야에도 기술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의 활동을 “산림기술산업”으로 정의하고 국가는 기술산업을 위한 임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육성해주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로 「산림기술법」에서 산림기술연구와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실제 산림사업 전반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기술업계에서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개발하고 체계화하고 제도화 할 수 있어야 기술개발 결과의 만족도가 높고 여러 산업과의 연관성과 고용확대, 재투자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모든 기술개발사업을 과학원,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은 우리 기술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실용성과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시간과 효율성이 떨어 진다는 것이다.또한 기술개발사업 분야도 우리 기술산업 업체드르이 실정에 맞아야 한다. 타분야에서는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기본에 충실한 상태에서 ICT, 첨단, 스마트, 응용분야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는 연구결과를 받아줄 제도의 기반이 없고 사업규모가 적어 실용성이 없으며 그것을 기술업계에서 받아 사용할 규모의 업체와 기술자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정책에서도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책에서는 현장기술의 선발과 육성제도가 필요하다. 숲가꾸기, 조림, 벌채사업에서 어떠한 기존 사용 기계를 응용하여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에 조사기구와 전자야장, 컴의 프로그램등을 현장에서는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기술 선발과 제도권으로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자원조성과 육성에대한 기술외 도시림, 휴양림, 환경, 경관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기술자의 확보와 업체의 규모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계획, 설계,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종합산림사업회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공업, 용역업도 기본계획등 종합계획과 사업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종합업 및 규모화가 필요 하다 할 것이다. 이것이 타분야의 산림기술분야 진입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역량이 생길 것이다. 부디 임업, 산림기술이 산주와 국가공익적 임업경영의 기반이되고 뉴그린사업, 탄소제로사업, 산림문화, 교육, 치유등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