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기술인력) 유예기간 만료 안내

  • 분류 기술인회공지
  • 등록일 2020-07-24
  • 조회 1828

안녕하십니까. 한국산림기술인회입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기술인력) 유예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2018.11.29. 시행된 「산림기술법 시행령」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2항 및 [별표 4]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기술인력) 유예기간 만료와 관련됩니다.

 

유예기간 만료 이전(’18.11.29. ~ ’20.11.28.) 종전의 법령에 따라 고급기술자1명으로 전문업을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전문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기술고급 1명 이상, 기술초급 2명 이상)를 ’20.11.28.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산림기술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기술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술인력 등록일자와 관련하여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고용(4대보험 가입 등) 하였더라도 기술인회에 변경신고가 접수된 일자 기준으로 기술자가 등록되므로,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신고가 접수되어야 하는 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용역업체가 등록한 전문업별 기술자 보유현황은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거나, 위탁사업본부 용역업관리팀(042-489-85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