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유권해석은 산림기술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및 국민신문고의 민원질의·응답 답변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공간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아닌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층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조림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제14조의1(작업원) 관련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0-07-28
  • 조회 450

ㅇ 민원신청번호 : 1AA-2004-0250586(20.4.17.)

ㅇ 담당기관 :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ㅇ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례 원문은 해당 게시글의 첨부파일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례]

조림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14조의 1(작업원) 관련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4-02505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① 착공시 보다 일반인력을 많이 투입하여 작업진행시 지침위배 여부

  ② 감독관의 통보를 서신이 아닌 유선상으로 허락을 받아 시행해도 무방한지 여부

  ③ 착공인력 외 추가 투입 인력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여 안전관리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①번 질의에 대하여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4조의2(작업원) 제1항에 따라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가 되어야하며, 작업원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역시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가 되어야 합니다.

  o ②번, ③번 질의에 대하여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5조(관련서류)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 중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착수계 부속서류 : 작업계획서, 작업원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처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