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유권해석은 산림기술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및 국민신문고의 민원질의·응답 답변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공간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아닌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층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자격면허(산림사업법인)에 따른 사업예산 선정기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0-07-28
  • 조회 391

ㅇ 민원신청번호 : 1AA-2004- 0681906(20.5.6.)

ㅇ 담당기관 :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ㅇ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례 원문은 해당 게시글의 첨부파일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례]

자격면허(산림사업법인)에 따른 사업예산 선정기준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4- 06819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초작업 원가계산 시 사업시행 대상자 자격이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일 경우 숲가꾸기 품셈이 대가 산정 원칙인지, 숲가꾸기 품셈이 아닌 조달청의 공사원가 품셈을 이용해도 무방한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청의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예초작업(풀베기) 사업비 산출은 해당 예초작업이 산림사업인 경우에 해당되며,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o 산림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없어진 토지, 입목ㆍ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를 말하며,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더라도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의 과수원, 건물 담장안의 토지,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등은 산림에서 제외됩니다.

  o 따라서, 예초작업 대상지가 산림이면「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나, 산림이 아닌 지역의 예초작업은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해야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로 산림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이 있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