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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권해석은 산림기술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및 국민신문고의 민원질의·응답 답변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공간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아닌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층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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